법령 정신보건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4다75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6.9.1.(257),1509]
   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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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부산지법 2006. 2. 10. 선고 2005나14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6.4.10.(32),988]
   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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